재 심 청 구 서 재심청구인(피고인) O O O (OOOOOO-OOOOOO)주 소 : OO시 OO구 OO로 12(OO동)등록기준지 : OO시 OO구 OO로 12(OO동)전 화 : 000-000-0000 원 판 결 의 표 시 OO지방법원 20OO고단 OOOO 사기 (20OO. O. O. 선고)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청구인은 20OO. O. O. OO시 OO구 OO로 12(OO동)에서 피해자 OOO에게 “OO회사에게 투자할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8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이 지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20OO. O. O. OO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고소인 OOO과 OOO의 증언의 위증으로 밝혀져 그들이 형사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원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를 하오니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다시 재판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심 청 구 이 유 1. 원판결과 증거의 요지 원판결은｢재심청구인은 20OO. O. O. OO시 OO구 OO로 12(OO동)에서 피해자 OOO에게 “OO회사에게 투자할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8,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이 지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20OO. O. O.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재심청구인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고소인 OOO과 참고인 OOO의 각 증언과 차용증서를 거시하였습니다. 2. 고소인 OOO과 OOO의 증언과 차용증서의 위조 그러나 재심청구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소인 OOO를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아울러 고소인 OOO과 OOO를 위증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고소인 OOO과 OOO는 기소되어 고소인 OOO는 징역 1년 6월, OOO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및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재심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그동안의 억울함을 밝히고져 하오니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1통 1. 판결등본5통 1. 기타 서류 20 . . . 위 재심청구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