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의 실 효 선 고 신 청 신청인(피고인) 성 명 : O O O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로 12(OO동)등록기준지 : OO시 OO구 OO로 12(OO동) 1. 사 건 : 20OO고단 OOOO호 횡령 피고사건 1. 기록보관청 : OO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 20OO고단 OOOO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OOO에 대한 형(징역 O년 O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20OO. O. O. OO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O년 O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OO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OO. O.에 출소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음으로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의 실효선고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등본1통 1. 피해자의 합의서 및 피해변상영수증1통 1. 인감증명(피해자의 것)1통 1. 출소증명원1통 20 . . . 신청인(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