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5]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허위매매계약)
고 소 장 고 소 인O O O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 12(OO동) (전화번호 : 000 - 0000) 피고소인O O O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 23(OO동) (전화번호 : 000 - 0000)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OO산업의 엉업상무직에 있는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OO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고소인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준비에 착수하자, 피고소인은 이것을 면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OO. O. O. 피고소인의 사촌인 고소외 OOO에게 부탁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OO시 OO로 34(OO동)에 있는 콘크리트조 2층 주택 1동, 면적 OO㎡에 관하여 피고소인 소유명의를 고소외 OOO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받아 동인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O. O.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OOO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매매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관계서류를 작성, 같은 로 45(OO동)에 있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게 하여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조사시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20 . . . 위 고소인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