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사 건20OO고약 OOO호 상해 피 고 인O O O OO시 OO구 OO로 12(OO동) (전화 : 0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OO. O. O.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처한다는 약식명령 정본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청구권의 회복신청을 합니다. 이 유 1. 본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2. 피고인이 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OO. O. O.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OO시 OO구 OO로 12(OO동)임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 로 23(OO동)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및 제345조에 의하여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1통 20 . .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