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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서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18-03-27 15:23:43
  • 조회수 1518

[서식 1]상소권회복청구서(1)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20OO고단 1234 무고

피고인겸청구인 O O O(000000-0000000)주소 : OO시 OO구 OO로 12(OO동)등록기준지 : OO시 OO구 OO로 12(OO동)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O O OOO시 OO구 OO로 23(OO동)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OO고단 1234호 무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귀원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OO. 5. 6.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14. 항소기간 결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의 수사를 마친 다음 불구속 상태에서 귀원에 구 공판(기소)으로 넘겨진 바 있습니다.그 후 피고인은 공소장 주소지에서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 등의 이전신고 없이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닌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귀원에서는 여러 차례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관할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재수사불능의 회보가 된 바 있자 부득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피고인은 딸이 있고 그의 딸의 주거지가 진술조서 등에 나타나 있어 이에 대한 주소로 송달 등을 실시하여 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미비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 . . .

 

위 피고인(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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