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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변경신청 및 과거양육비 청구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02-09 13:37:54
  • 조회수 49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양육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10년 넘게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어려웠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양육조서를 작성해 놓지 않아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불투명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양육조서를 의무화 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호수 등을 확인하고, 세무서 및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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