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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혼인무효 승소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02-09 14:04:05
  • 조회수 473

사안의 개요


의뢰인 모친이 사망하기 직전에 모친의 사실혼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의뢰인의 모친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모친의 사실혼배우자와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에솔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조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솔은 혼인신고의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고, 당시 혼인이 무효임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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